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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05월 0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셨으면 2022년 04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자가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코로나자가격리 기간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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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합의는 일방의 입장이 아닙니다. 합 이란 글자 자체가 두 가지 것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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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주 협박 대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고소장 추가+사용자 민사소송 대응 즉,2번 방안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근로자가 고소장을 써도 체불금품확인원, 민사소송,체당금제도 이용 다 가능합니다. 민사랑 형사는 별개로 갑니다. 물론 각 판결의 결과가 어느정도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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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으로 소진된 연차가 있고,근로자분이 사용한 연차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에서 (촉진일수+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한 연차 일수를 사용자가 반환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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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국 이 문제는 1년 단위+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각 계약사이를 단절 또는 계속(연속)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판단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기준에 의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단절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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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공제하면서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당한 임금체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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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사이력 있는 직원을 받기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완치 됐다는 증명서를 받아두는게 필요할 텐데요. 입증에 필요한 정확한 법적서식이나 증명서 양식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사 진단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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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맞습니다 11시간, 12시간 한 시간 차이지만 휴게 법규정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11시간은 8시간+3시간 조합이고, 12시간은 8시간+4시간 조합입니다. 후자는 휴게도 1시간+30분 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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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 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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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전근무이긴 하지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 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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