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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계약서에 적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의무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의무지어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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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원래 휴일에 근로해도 1배입니다. 휴일이 다른 날로 옮겨 간거니까요. 따라서 근로일 근로만 있지 휴일근로는 있었던게 아니니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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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209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시간수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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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출장을 나가 실제 외부에서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장비 역시 지급규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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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휴가제도는 회계연도지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 최대 41개에서 사용연차일수 29.5개를 빼면 잔여휴가 11.5개가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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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휴무일로 편성되었다면 공휴일이 겹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스케쥴 작성시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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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3개월+정규직 수습3개월은 흔하지 않습니다.인턴3개월에 수습기간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합법이다,불법이다는 단정짓기 어렵고 사안별로 판단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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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민법(연5%) 또는 상법(연6%)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퇴직하셨으면 근로기준법의 특별지연이자(연20%)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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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組合員數)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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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 해고된 사례로 보입니다.애초에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므로 한달이상 사용근로자인 계약직이 맞습니다.4대보험 상용직으로 가입요구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요구 당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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