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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A,B,C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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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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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17개는 확정적으로 받을 것으로서, 근무가능일수에 비례산정하지 않습니다."주5일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 :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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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계약직→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단절/계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계속"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정규직 이후부터 근속을 기산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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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네, 그렇습니다.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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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딱 2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대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위의 26개연차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계산되며 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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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345는 한달치를 계산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루치 휴일수당을 구할 때는 4.345를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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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군데 사업장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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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주5일 6시간이면 1주당 6시간의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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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 아마 회사측은 처음에 합의되었더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가오니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종료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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