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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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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22.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이 이상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율이 잘못된 것 같구요. 꼭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법에 맞게 고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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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재보험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산재기간 중 해고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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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로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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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연차대체일 근무 시 당연히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30인 미만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관공서 공휴일의 개수는 달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휴일 중 어떤 날이 연차가 대체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3.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연차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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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된 1개월 근로계약서와 이 근로계약서 전후 계약직 계약기간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의 의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경위, 퇴직 정산 및 실질적 공개채용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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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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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6일 입니다.2.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3.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사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12개월에 나눠쓰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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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받으려면 153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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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1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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