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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공개채용이 실질적 공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 공채는 탈락가능성이 있는 공개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실질적 공채이면 단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무기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면 계속고용하셔야 합니다.3.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공개채용여부,계약 체결 경위 및 동기,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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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퇴직 후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근기법 제36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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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서, 1일 무급휴가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해야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에서 해당 월일수로 나눠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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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채용내정취소 사안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용내정 취소로 인해 타회사 입사 기회를 잃는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9.10.선고 92다42897판결 참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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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기준기본 : 209시간연장 :78.21시간야간: 36.94시간총합: 324.15시간최저임금 9,160원월급: 2,969,21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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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제외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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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에서는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사규 등에 주소지 변경 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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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등 절차적인 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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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휴직기간을 포함하여도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에는 15개 기본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명시가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비례계산은 2달 휴직기간을 포함하면 80%가 안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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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간,일수등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급제,일급제의 기본급 경우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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