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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발생 시기1년 미만 직원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년 이상 직원 : 1년간 근로를 마친 후 발생연차미사용 수당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용자는연차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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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와 관련하여, 간호사 업무만 상호 합의가 된 것이지,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즉시해제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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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결근에 대해 교통비를 결근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다만, 결근에 대해 교통비를 결근공제하면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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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이고, 광복절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수당 50%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8/15 근무 시 6시간 (유급분)+ 6시간(근로분) + 3시간(가산)+ 2시간(야간) 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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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가능합니다.2.네, 가능합니다.3.수습기간동안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한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수습기간동안에 급여 감액에 대해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약정된 급여에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4.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됨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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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7 입사 / 2021.08.10 퇴사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에서 사용하신 연차일수를 빼면 남은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정확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 1일 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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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한 것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3.조기퇴근을 연차대체서면합의의 연차대체일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됩니다.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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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주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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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4/1이 연차정산일이라면 21년 4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일때는 정해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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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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