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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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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일대체를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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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 아니라면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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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또한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5인이상 사업이라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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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원수가 7명 이라면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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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이면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은 아닙니다.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올해는 근로일입니다.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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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근속직원과 신입사원의 월급이 같다고하여 반드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는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규정은없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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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따라서 대체휴무와 특근의 중복됨으로 시급이 4배,4.5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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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2시간30분을 무급휴게처리한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 했으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이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근로를 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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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일했으니까27,904 X 4 =111,616원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1일이기 때문에 4주면 4일치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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