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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 에서 제42조는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관련 내용으로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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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문제없이 퇴사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동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이고,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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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것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이 배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가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르면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기보다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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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1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청구서 기재 금액대로 공제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매월 실제 발생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퇴사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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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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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법에서 출퇴근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다만,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출근임에도 아무런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시간 관련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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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점포재고에 로스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장님과 재고 관련 로스와 관련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항은 민사, 형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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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 수습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습근로자 본 채용 거부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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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내역은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임금이 입금된 통장기록사본도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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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시간이라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지각이나 조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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