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A,B,C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17개는 확정적으로 받을 것으로서, 근무가능일수에 비례산정하지 않습니다."주5일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 :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계약직→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단절/계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계속"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정규직 이후부터 근속을 기산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네, 그렇습니다.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딱 2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대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위의 26개연차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계산되며 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345는 한달치를 계산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루치 휴일수당을 구할 때는 4.345를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군데 사업장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주5일 6시간이면 1주당 6시간의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 아마 회사측은 처음에 합의되었더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가오니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종료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