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일은 설연휴라서 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5,6일은 주휴일,약정휴일이거나, 주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6개 받으셨으면 16개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16개를 받는 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16개를 전년도 근로대가로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례계산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기간에 대해선 연차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2.5인 이후에는 연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신,육아를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서로 합의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임금을 단축된 시간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부분은 빼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월 3일(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면 4월 3일 휴무하였더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 3일부터 3개월 역산입니다. 3월 말일부터 역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02.13.선고 2015다73043판결원심은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임금을 받는 재택근무자가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 : 잘못된 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발생 요건이며, 최소 일주일 이상만 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받을 수 있으며, 1년 계약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6일을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약 월 319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수를 확인하여 그 시간수만큼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