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퇴사 시 사업주의 휴직불가 확인서와 진단서상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갱신기대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하였다가 사용자가 해당 직원을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은 원래 근무지로 다시 발령하였음에도 직원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가능합니다. 22년1월1일에 비례휴가를 받기 때문입니다.2.회계연도 기준은 비례휴가를 입사 다음해 1.1에 받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휴가 발생일 및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2월10일에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부터 1개월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이 없이 계약이 끝났을 경우 1년 1일이 아니 딱 1년만 근로한 것이므로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근로에 대한 16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퇴직금 관련 사례이지만, 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네, 괜찮습니다.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말 (토일) 10시간씩>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8시간 근로 시>유급분 100% + 근로분 100%+가산분 5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