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22.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이 이상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율이 잘못된 것 같구요. 꼭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법에 맞게 고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재보험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산재기간 중 해고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로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연차대체일 근무 시 당연히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30인 미만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관공서 공휴일의 개수는 달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휴일 중 어떤 날이 연차가 대체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3.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연차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된 1개월 근로계약서와 이 근로계약서 전후 계약직 계약기간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의 의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경위, 퇴직 정산 및 실질적 공개채용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6일 입니다.2.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3.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사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12개월에 나눠쓰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받으려면 153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1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