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1-4.15(15일치)3.1-3.31(31일치)2.1-2.28(28일치)1.16-1.31(16일치)총 90일 간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14일이 경과되면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되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임금 등의 기간 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1997.8.29, 97도109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 미부여죠.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이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질문자님의 일급 통상임금 65,212원에 30일을 곱하면.1,956,3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1.사안의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개인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2.12.16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9.17-12.16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로 인해 월, 화, 수를 유급휴일로 쉬게 되었어도, 이는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목요일 휴무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은혜적 차원에서 한달치 전액을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은 사용자에게 몇일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1.이 맞습니다.1.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