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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100% 유급분은 월급에 미리 포함이 됩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한 것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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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만, 퇴사한 이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임금정책과‒3847, 2004.10.7.]｢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5.02.12.선고 2012다85472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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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시간 구속시간, 7시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산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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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6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떄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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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다만,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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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 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21년 12월 28일에 연차 16개를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퇴사하여도 16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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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복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장은 개인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지만, 직장 질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또한, 취업규칙상 복장에 대해 규정된 내용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에 의해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자유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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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1년간 근로하여 개근여부 또는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 사용기간입니다.(다만, 1년 미만 직원은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용권은 소멸되지만, 근로자는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난 뒤 바로 또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 도래하는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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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시 휴가(공가x)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선고 2000다51476판결)자궁경부암검진도 법적 의무 검진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회사의 사규상 공가의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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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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