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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시급이 9300원이면 월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 월 1,943,7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60만원이 '세후'금액인지는 확인해보십시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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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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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4일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1주이상은 근로를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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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ㅇㅣ더라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의무지급대상이나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1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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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치유급휴가는 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보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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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갈음하기로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종전보다 낮춘다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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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점심시간 포함(유료)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질문 사안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자세히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런데 질문의 사안에서 점심시간 1시간 중 20~30분 정도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도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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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사업장이면 주 40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8시간 근로에 대해서 근로계약에서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정하더라도 50%가산을 해야 합니다.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50%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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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한 직원에게는 정기일 25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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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퇴근 위로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 시 대상이 되는 법정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직 시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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