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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며칠부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서면통지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출근통보하신 것을 문자나 이메일 및 내용증명등의 증거자료로 남겨두셔야 할 것입니다.Q3. 현재 과정에서, 해고는 구두로만 통보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도 준수해야 하구요. 해고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심한 영역입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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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의무입니다.연차사용독려가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대로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에 따른 사용촉진조치가 없었음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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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이나 행정해석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매장 내부사정에 의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매장영업도 중단된 상태였다면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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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남아 있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중 1년 미만 근로자와 80%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가리켜 월차라고 합니다.2.하계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안에 하계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3.네, 그렇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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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 일주일전에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채용하였을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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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을 넣어도 사용자가 처벌받을 각오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하셔서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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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1204, 2003-09-2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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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구하신다음에 역일수(31)로 월급을 나누어 재직일수(5)곱하면됩니다.3500/12개월/31일*5일로계산하셔서 급여를 산정하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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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근로계약서 문서의 진정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서명등을 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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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2019년도 최점금은 8350원이었습니다. 8350원에 209시간 곱하면 1745150원이 나옵니디.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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