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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해고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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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다만, 근기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봅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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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적용가능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잘 부여되는지 확인하시구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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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5년 지나 퇴직금 지급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측에 종전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상호간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그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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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3999, 1990-03-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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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다만, 해외기업에 채용되었으나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 어느 나라법을 적용받아 세무처리 등을 해야 하는지는명확한 행정해석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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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리한 조건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체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분이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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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지 이전이라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면접합격 취소 통보는 최초의 면접합격 통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의 시점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출근예정일인 2007. 4. 23.을 경과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의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단4974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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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공소시효 5년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와 합의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공소시효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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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신입직원에게 사직 권고를 하고 그 신입직원이 사직에 동의를 하면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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