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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조합활동으로서 수단 방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출입방식에 대한 노사합의 준수여부, 장소와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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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최종합격통지를 받게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중대질병인 경우에는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중증도 있고 무증상도 있기 때문에명확하게 중대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상 아직 질문자님이 코로나 걸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이 된다면코로나 검사부터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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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임금은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지를 기준으로 소급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판단해볼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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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시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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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3. 회사가 직영 출고사무소를 타 회사에 용역도급을 줄지 여부는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아울러,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774, 2006.3.2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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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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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중이고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무중이라도 소급신청할수는 있지만 소급하여 소급가입이 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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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6/11로 되어 있고, 그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6/11이 사직일이 되는 것입니다.근로자분이 희망하여도 6/18까지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고 6/11사직을 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어쨌든 6/11사직일 사직성 서명하시면 6/18까지 근무는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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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퇴직연도의 연차사용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잔여 연차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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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의 연차는 돈으로 주기에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질문하신 내용 중 위 부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사전에 박탈한 결과이므로 위법한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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