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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안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근로개선정책과-1386, 회시일자 : 2011-05-24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판 2007.1.25, 2005두8436). 한편,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및 강의 장소(○○시청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결강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05.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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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1달 전 부서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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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단순히 사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원이 폭행한 경우(예를 들면 동료가 폭행)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폭행 규정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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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목 정상 근무 후 금요일 늦게 출근하여 4시간반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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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는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 간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안해도 법적지위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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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존의 월급에서 공제하던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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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자동연장된다는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당사자간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묵시적 합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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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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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유급분에 대하여는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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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2중 신고될 경우 두 곳 중 한곳만 가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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