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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확한 통상임금 판단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라고 보았을 때, 200만원을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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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결례를 참고 바랍니다.▶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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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로 근무중인데 시간제 근무로변경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약서에 간주근로제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 시간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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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시간 일한 것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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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판례 법리와 같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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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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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 시 그 시간만큼 공제가 위법이 아닌지 질문 주셨는데요. 노동법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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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다니시면서 노무사 자격 취득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험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업/비전업 포함해 2~3년이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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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가급적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엑셀 자료가 어떤 증거인지 확인을 못하니 효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엑셀에 꾸준하게 사실을 기록하였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자료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뒷받침 될수록 증거력이 올라가겠죠. 말씀하신 엑셀자료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문인식기나 카드리더기 등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일지(수기도 가능), 교통카드 기록, 카톡 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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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법에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5/1(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유급분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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