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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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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확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 모양이 인쇄되어 나오므로 보유하고 있는 도장과 대조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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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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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난 너희엄마가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상대의 정신상태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의견 제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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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는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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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간다는건 정말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거죠?
교도소 수감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누범이나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교도소 수감 여부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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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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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전부인용', 일부만 받아들이면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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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전서열과 권한대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의전서열은 국가의례나 공식행사에서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2위입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궐위 시 행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전서열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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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을 임명할때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와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은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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