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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해자의 배상 판결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고, 가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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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현재 10살이므로 최소 9년간(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부모 간 협의를 통해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나 별도의 양육비 협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청구는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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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동거중인데 금전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동거 중이라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다만, 양육비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이므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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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반 시 1억을 준다"와 같은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대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에 기재된 대로 반드시 1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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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현금분실후 신고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워간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연락을 원한다면, 연락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려 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거나 경찰의 입회하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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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 소장 제출, 조정 절차, 재판 진행, 판결 선고, 이혼 확정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두 종류의 이혼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방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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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한 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폭행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합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둡니다.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합니다.폭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확보합니다.폭행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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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지갑과 그 안의 돈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지갑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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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만 해야 합니다. 전체 기계 중 1대만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 손실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적정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 지연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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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 시기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주일 전이나 2-3주 전이냐의 차이보다는 탄원서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직전에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제출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1-2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최종 판단 시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시기적으로 가깝습니다.탄원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개선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탄원서와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변제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결국 제출 시기보다는 탄원서의 내용과 진정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형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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