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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의 조건에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이용합니다.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혼소송은 일방의 청구로 진행되는 것이 주된 차이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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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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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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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나 추심위탁이란 말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 추심입니다. 추심위탁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심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연체된 요금을 받아내도록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이 금지된다는 것은, 통신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연체 요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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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의 방법에 서 수반취득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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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빠르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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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재판시 변호사 참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 신문 등을 수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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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조카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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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었는데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친구는 결혼 및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고의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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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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