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CEO가 아니면서 CEO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어 인터넷에 사기일수도있으니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 행동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으나 타인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공익적 목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