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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서의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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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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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모든 사건마다 다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 여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소 여부,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검찰의 판단, 당사자의 의사, 법률에 따른 의무 등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중범죄나 복잡한 사건은 대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며, 일부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재판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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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사 수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38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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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꼭 먼저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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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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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계정 닉네임을 언급한 것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특정 부정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언급함으로써 업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별점과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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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자료,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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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범죄자를 잡을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잡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포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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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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