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민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벽을보니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신고해서 형사처벌한다고 형법 위반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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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는 형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 처벌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업장폐기물은 징역형도 가능한 형사처벌대상이며,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