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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가 동료의 뒷통수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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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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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다만 전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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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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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7만원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합니다.하지만 7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의 소액 채권을 한꺼번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 계좌 압류는 법원의 허가(결정)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어 계좌가 압류됩니다.또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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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최종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칩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아 가압류 집행도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르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제되거나 본 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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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행위와 가압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려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추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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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금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징역형은 주로 고의범죄에 대해 선고되며,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두 형벌 모두 자유형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만,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중한 형벌로 인식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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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언론의 보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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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주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심한 모욕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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