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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잦은 변경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 과중, 정파 간 갈등, 의원들의 관심사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 적절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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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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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밀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고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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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와 계약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신속히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완성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보증금 지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강경한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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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0년 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연락 내용,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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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후 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데. 계좌는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 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은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송금받은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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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호원 배치,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도 보안 강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심각한 위협의 경우 위협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협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임시 거주지 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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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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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언제 가면 돠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요청하고, 진술서 작성 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경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은 사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전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다면 진술서 작성이 늦어진 편이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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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법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국가마다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법을 만들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와 세속적인 국가 간에는 법체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지리적 특성, 국제관계 등도 법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회원국 간 법률을 일부 통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제 통일법의 실현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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