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가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들은 변호사나 검사 혹은 파사님에게 앙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사 검사 혹은 판사님들은 범죄자들로 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으나, 검사,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는 신변보호조치를 검찰청, 법원 차원에서 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달리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과거 판사에 대하여 석궁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검사에게 앙심을 품고 검사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매우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범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일히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검사 퇴직 이후 자신이 과거 담당하였던 조폭들로부터 하도 협박을 많이 받아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호원 배치,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도 보안 강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심각한 위협의 경우 위협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협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임시 거주지 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