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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생활비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필수품 외 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문제만으로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 합의된 생활 수준,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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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만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내역만으로는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야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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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을 나눠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이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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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높은 경제적 압박과 빈부 격차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의 한계와 처벌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기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과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어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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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검거율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를 전담하는 수사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이 일회성 전화번호나 계좌를 사용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도 검거율 저하의 요인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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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주요 차이점은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법무법인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있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므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경우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사무소가 더 낫다는 의견은 개인화된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채권추심 분야의 경험, 성공 사례, 수임료 구조,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든 법률사무소든 개별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 후보를 면담하고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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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은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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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의 요건과 효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부동의합니다. 변호인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판사가 해당 증거를 무조건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의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발언은 과도한 증거 부동의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증거에 부동의하면 그만큼 증거능력을 다투는 절차가 늘어나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거가 채택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추가 절차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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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입니다. 블로그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맛이 없다'와 '불친절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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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성 원칙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례성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되는 기본권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실제 헌법 해석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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