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안녕하세요. 추석명절에 보이스피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는 날은 기다리는데 검거율을 현저히 낮네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검거율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를 전담하는 수사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이 일회성 전화번호나 계좌를 사용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도 검거율 저하의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수익을 전부 얻고있음에도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이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쉽게 검거가 가능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