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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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줄어드는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기술을 활용해서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번호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화사기에서 가짜 앱 설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피싱, 이메일 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구요.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데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국내 법 집행 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렵구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처벌이 경미한 경우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부족 개인정보 보호의 미비 등 제도적인 허점이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대응에 따라 빠르게 수법을 변경하구요. 수사기관이 항상 한 발 뒤지게 되구요. 또한 보이스피싱에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가담했다는 해외 사례가 목격되기도 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범죄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들이 받는 보상보다 더큰 벌금이나 과징금을 때리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보이스 피싱 범죄는 앞으로도 더욱 지능화 고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발전하면 할 수록, 디지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