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날로 진화해가고 있는데 뿌리뽑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겅거가 어렵다는 점을 들더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잡기 힘든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때문에 정부에서 휴대전화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하며 법률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소재파악이 어렵고,

국내에서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만 활동하고, 총책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 범죄조직의 일망타진식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