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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 인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은 성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 칭찬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회의 카톡 대화 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거나 강요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업무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권력관계나 위계질서로 인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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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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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1,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형법상 벌금형의 기본 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1,300만원의 벌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실형(징역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형이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는 중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수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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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물증도 손상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집니다.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수사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범죄자도 장기간 도피 생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다만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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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대화 당사자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녹화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다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수집된 녹음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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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199표 이하면 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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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 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므로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더 높은 의결정족수가 요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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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했는데 방법이 없을가요ㅠ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해결방안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분할 반환 등의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고, 이사 일정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장의사 통보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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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구분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판이 나빠지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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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해도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의 권리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계부모가 되지만, 자동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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