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

Question

사랑이 살면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 손배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도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할때 도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손배책임을 지지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다보면 도덕적인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시 손배책임을 지지 않게 살면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화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구분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판이 나빠지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