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 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Question

착한 사마리안 법은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사기, 보이스 피싱 당하는 것 같아서 행동했다가 사실 그게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책임 없는 건가요?

목숨을 구하는 상황만 착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명확히 명문화한 건 아니나,

상대방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으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의 착오로 보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을 전제로 범위를 질의하는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