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1,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로 벌금 1,300만원 받았으면 어느정도의 범죄를 저지른것인가요? 큰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손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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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된 벌금액수가 1300만원이라면 상당히 중한 죄질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13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라면 상당히 중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는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고 특정은 불가하며, 고의행위나 과실행위인지 여부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고의적인 경우라면 몰라도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손절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형법상 벌금형의 기본 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1,300만원의 벌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실형(징역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형이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는 중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수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만으로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수많은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형중에서도 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라면 가벼운 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