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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도 사후 이혼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사후이혼'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 후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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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 관리나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는 정도는 기업의 전략, 산업 특성, 자회사의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각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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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고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본인 신분증, 그리고 증거자료(모욕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문자, 게시물 캡처 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소장에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충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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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10명 정도인 법인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인 정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결의합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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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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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제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조하며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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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착오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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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계약 종료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합니다. 명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당사자들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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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이가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등을 통해 폭행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단순 반성문으로 끝내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문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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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말서 제출, 사과 의사 표명, 그리고 회사의 징계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시말서와 사과는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괴롭힘 사실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의료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또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동료의 증언, 의사소견서, 관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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