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Question

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한 상황에서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했을 때 만남 전 통화 녹음과 성관계 시 녹음 증거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고소를 하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무고 성립이 힘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착오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도 이를 인식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