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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발생한 할아버지의 학생에 대한 심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행위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으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욕설의 내용,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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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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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와 여자가 서로 폭행한 경우,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가해자의 전과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방어 행위의 정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감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의 폭행이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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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PA 간호사는 진료 지원(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PA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로,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치료계획 수립, 처방 등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며, 환자 케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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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란 어떤 범죄를 이야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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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고객이 배탈이 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측에서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음식점의 음식과 배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음식점 측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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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의 주요 역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사는 재판 과정을 관리하며 법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증인 신문을 주재하고,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부적절한 질문은 제지합니다. 재판 중 법적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배심원이 있는 경우 배심원에게 법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판사는 법과 정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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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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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문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법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조항을 신설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반포 목적' 제작만을 규정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사회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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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증언 확보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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