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들겠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 아버님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시술 받기 전날 친구 아버님과 식사를 하면서 시술을 잘 받으시고 빨리 쾌차 하시라고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다가 돌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시술이라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분명 의료 사고 같은데 혹시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내야 하는바, 전문분야인 의료지식이 없는 이상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일차적인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부 경감 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과실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증언 확보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