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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역할로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기여, 윤리적 소비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보호,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혁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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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입니다. 혹시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추가할내용을 낼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추가 내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며, 답변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소송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므로, 상대방의 반박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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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이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분할 상환보다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고소를 취하한 후에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합의금을 동시에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 취하는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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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 이행 관련 해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해임 및 수임료 반환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업무 진행이 없었다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는 먼저 변호사에게 해임 의사를 통보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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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후 통상 2~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의 판단 시간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2차 변론기일 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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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여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따라서, 2017년도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2027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여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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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는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캡쳐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으로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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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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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줘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때 과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으로 사망 서류를 확보하시고,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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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수로 입주날짜에 입주하지 못 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입주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비용, 숙박비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해당 사항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제안한 대로 다른 방에 임시 거주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감액이나 기타 편의 제공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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