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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사란 경찰이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주로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사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되거나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내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사 중에는 특별한 연락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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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시 업체는 아랫집에서 섭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도배업체 선정은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전에 윗집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윗집에 제시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특정 업체를 고집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 선정 시 견적, 시공 능력, A/S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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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의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 해결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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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피의자조서 2번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회식 자리의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실제 상황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경리와 대표의 관계는 증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전체적인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귀하의 발언이 악의적이지 않았고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한 것임을 강조하고, 회사 측의 부당한 대응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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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밀어서 치아파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치료비 15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나온 금액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아 손상으로 인한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재치료, 유지 관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실제 치료비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진단서, 치료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등)를 준비하고,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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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참석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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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시 임대인입장에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관리비 부담 주체, 수리비 부담 범위, 원상복구 의무,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에 대한 대응책, 불법 전대 금지, 용도 변경 금지, 방문 점검 권한 등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첨부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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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은 대체 왜 일어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권한 남용, 감시 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은 주로 은행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횡령자가 직위를 이용해 감사를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감사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 거래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표본 조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모든 거래를 세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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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범죄이지만, 그 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의 사례로는 회사 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처와 결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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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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