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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배는 왜 팔게 냅두고 마약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배와 마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차이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담배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금지가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는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완전한 금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불법이며 담배는 합법이지만 강한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이 현재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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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송은 몇명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을 위해 특정 인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명 정도의 피해자 그룹으로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의 영향력과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서, 환불 요청 기록, 회사와의 연락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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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가 명예훼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은 수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이트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데이터나 로그 확보가 지연되어 수사 진행이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나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를 통해 IP 주소 추적이나 로그 기록 확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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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번호를 바꾸더라도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분석 등 여러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매매 관련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어 단순히 번호를 바꾸는 것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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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준 선물 복권이 당첨되면 대표에게도 당첨금을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선물로 준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을 받은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복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된 직원이 대표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복권은 일반적인 선물과 같이 취급되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당첨금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당첨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첨자가 감사의 뜻으로 일부를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첨 사실을 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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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은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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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가구나 바닥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려동물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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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직장 사장의 근거 없는 험담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향후 이직이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신다면, 사전에 해당 사장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더 이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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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대행해줍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어머니)을 대신해 세입자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요청을 수락하며,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주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적 절차만 다루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의 소통도 대행해주길 원한다면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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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양육이 재산분할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위한 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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