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사이트가 명예훼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은 수사가 안되나요?
만약에요 자신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앙심을 품고 국내 사이트에 회사가 임금체불한거 다 퍼트려서 회사가 큰손해를 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이 그 국내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를 거부를 하면은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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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내 사이트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데이터나 로그 확보가 지연되어 수사 진행이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나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를 통해 IP 주소 추적이나 로그 기록 확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