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한 회사 인터넷에 공론화하면 처벌될수 있나요?

Question

사장이 임금체불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 사장이 벌금을 물었음에도 끝까지 안주고 버티고 해서 인터넷에 폭로를 하게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의도가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