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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동물학대로 신고했는데 역으로무고죄로 신고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아파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신고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물학대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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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또한 딸이 혼인을 하더라도 딸의 정보는 여전히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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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8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해당 발언을 한 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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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이란게 어떤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독점 소송은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글 외에도 여러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구 페이스북)는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플도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하여 반독점 이슈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소송들은 주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를 다룹니다. 반독점 소송의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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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제안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나 지나치게 좋은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바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자신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 습득도 중요합니다. 흔한 사기 수법이나 범죄 패턴에 대해 알아두면 유사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나 방법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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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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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증거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가 삭제되었지만 플랫폼 측에서 영장 발부 시 댓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욕설 행위, 댓글이 삭제된 경위, 플랫폼 측의 영장 발부 시 자료 제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플랫폼 측과의 연락 내용, 상대방의 게시물 삭제 시점, 신상정보 변경 시점 등을 포함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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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의 존재와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보, 임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의 말소 책임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로 인한 권리관계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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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고소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소 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이체된 300만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만, 현금으로 준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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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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