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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전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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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재판 전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감되며, 재판 출석을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복역하는 시설입니다.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며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소년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교정교육을 담당합니다.주요 차이점은 수용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이 목적이고, 교도소는 형 집행이 목적이며, 소년원은 소년범의 교육과 교화가 목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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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며 반란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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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거주지는 아내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증빙(통장내역, 대출서류 등)이 있다면 아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준 물품은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비용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가치와 구입시기를 고려해 분할합니다.생활비나 개인비용은 일상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는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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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라도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인 양형 판단을 하며,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유사 범죄의 증가로 인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국민적 법감정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양형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특성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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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최고)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6개월 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발송 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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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것을 소를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심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룹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을 심판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직무위배행위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판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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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을 소추하기위해서는 국내 입법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국회의결 이후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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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전형적인 위험물뿐만 아니라 돌, 유리병, 의자 등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로 분류되는 칼이나 둔기를 사용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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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별도의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찰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본인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 시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함께 입원 및 수술 기록,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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