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Question

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이 달라 질 수 있나요

그 시기쯤에 동종범죄로 뉴스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나와서 검사가 더 안좋게 본다던지 하필 뉴스에 비슷한 사건이 많이 나오고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안좋은 시기에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그런거도 따지나요 사건 개별로 판단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건마다 달리 나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적 경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종 전과 여부,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관심이나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시기에 따라서도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라도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인 양형 판단을 하며,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유사 범죄의 증가로 인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국민적 법감정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양형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특성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양형사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 정도, 죄질 등)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행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