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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과 부은 자국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녹음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합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신고 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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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국민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위해서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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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전날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는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직장 주소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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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의 고소 위협이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중고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판매 글, 제품 사진,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구매자에게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는 이미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제시한 하자가 판매 당시 언급하지 않은 중대한 것이라면, 합의를 통해 부분 환불이나 수리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중고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자는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 제품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고,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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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벌금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즉,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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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한 경우, 세탁소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소는 고객의 옷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옷의 구입가격, 사용 기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새 옷이거나 고가의 명품인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세탁소에서 적절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옷의 구입 영수증, 손상된 옷의 사진, 세탁 영수증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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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현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현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약판매라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2달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신고 시 제출할 자료로는 거래 내역서, 입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예약판매 조건이 명시된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나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도 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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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3자가 봤을 때 귀하임을 알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그 사실이 공연히 알려져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귀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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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생의 폭행에 대한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법적으로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하의 정강이를 찬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동생을 말로 놀린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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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귀하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다음 단계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재판 한도(3천만원) 이내라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집주인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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